전세사기 걱정 끝!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전세사기,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단어죠. 특히 깡통전세로 대표되는 전세사기는 한 번 피해를 입으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전세계약을 할 때 단순히 집 구조나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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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린임대인 제도란?

서울시가 시행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는 집주인이 본인의 금융 및 신용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클린임대인 등록
→ 임대인이 본인의 신용·재정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동의할 경우 등록됩니다.

2) 클린주택 인증
→ 등기부 등본 등 권리관계가 명확한 매물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3) 클린마크 부착
→ 인증된 매물은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마크’가 붙어 노출됩니다.
(예: 직방, 당근마켓, KB부동산 등)

2. 임대인이 공개하는 정보는?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되면 임차인에게 최소 2회,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 계약을 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1) 주택 등기부등본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3) KCB 신용점수
4) 보증보험 가입 여부
5) 확정일자 유무
6) 보유 주택 수
7)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3. 왜 ‘클린임대인’ 제도가 중요할까?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신용도, 집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계약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집, 등기부상 대출 얼마 있는지 아세요?”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는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클린임대인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클린 임대인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서울시는 2024년 11월까지, 서울 내 빌라 3채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특히 신용점수 891점 이상인 임대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추후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 등과 협약을 맺고 클린임대인 정보를 플랫폼에 실시간 반영하고 있습니다.

 

5.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있을까?

계약 전 집주인 신뢰도 확인 가능
보증금 떼일 가능성 낮아짐
불법·불투명 계약 위험 최소화
임대인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기반 계약 체결

6. 클린 임대인의 도입여부

취지는 좋았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쉽다라는 장점을 제시하였으나, 없어도 크게 상관없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게끔 많은 혜택을 주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의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서울시 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