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기본법

 

뉴스에서 헌법, 기본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을 남겨봅니다. 저처럼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기본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상식이라고 합니다ㅜ (상식부족ㅜ 끊임없이 공부가 필요하네요;;)

---

1. 헌법이란 무엇인가요? – 국민을 위한 최고의 규범

헌법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국가의 통치 원리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근본 규칙을 정한 최고 법규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법과 제도의 뿌리가 되는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법률들, 형법·민법·교육기본법 등은 모두 헌법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됩니다. 헌법의 핵심은 단순히 국가 운영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헌법은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 장치’ 역할도 수행합니다.

2.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요? –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헌법상의 권리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본권은 출생과 동시에 누구나 가지며, 국적,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헌법이 보호합니다. 특히 학생이나 청소년도 보호받을 수 있어, 교내에서의 인권 침해, 학교폭력 문제 등도 헌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3. 기본권은 절대적인가요?

기본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죠. 이런 이유로 헌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즉, 기본권도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최소한으로만 허용되며,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 원칙은 기본권을 무조건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

4. 헌법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 생활 속의 헌법

헌법은 우리가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삶의 곳곳에서 기본권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이유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고, 학생이 특정 종교 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종교의 자유’ 때문이며,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표현의 자유’ 덕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은 ‘사회권’ 중 근로권과 모성 보호의 일환이며, 기초생활수급 제도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위기, 디지털 인권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논의도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권’이나 ‘정보기본권’ 등은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신(新)기본권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반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5. 왜 헌법을 알아야 할까요? 

헌법은 정치인, 법조인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불합리한 처우가 있었을 때, 헌법적 권리를 알고 있다면 부당함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특정 학생에게 부당한 대우가 반복된다면,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고,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언론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했다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대응이 가능하죠. 헌법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법적 방패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6. 시험 대비 핵심포인트

포인트	설명
헌법 우위성	모든 법 중 가장 위에 있음. 다른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면 무효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은 국민만이 누리며, 외국인은 일부만 해당. 권리에는 의무도 수반됨
기본권의 제한 가능성	국가 안전·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 가능 (단, 본질은 침해 불가)
헌법재판소 역할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등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기관